안녕하세요 오픈 초기때 프렌차이즈에서 받은 기물중에 POS기가 중고품인걸 확인 했는데요 사용한지는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새제품 고사양 pos인척 속이고 중고품을 내어준 셈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인 질문좀 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중고 제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본부가 포스기의 사양 및 신제품 여부에 대해서 명시하였고그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하자있는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없는 제품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시설물 공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그 비용 산정 내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