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가맹본부가 POS기의 사양이나 신제품 여부를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음에도 그에 미달하는 중고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교체 요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 ① 민법 제580조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가맹계약에 따른 시설물 공급도 이러한 하자담보책임 법리가 준용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계약서에 필수설비의 종류와 가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고사양이라는 설명과 실제 공급물이 다르다면 정보공개서 기재의무 위반이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③ 만약 가맹본부가 중고품임을 알면서도 신제품처럼 고지하여 대금을 수령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POS기 계약서·견적서에 신제품 또는 특정 사양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제조번호·제조일자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이력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셋째, 본사에 하자 있는 제품의 교체 또는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도 함께 고려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