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내용들을 보면 죄다 노동자 편만 들어주는 느낌입니다. 해고 관련 조항만 봐도 사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못 자르고 항상 부당해고 분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잖아요. 반대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은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것 같고요. 사장이 있어야 직원도 있는 건데, 사장을 지켜주는 내용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건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주를 보호하는 법률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어찌 보면 근로관계에서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한계점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용자를 괴롭히는 법령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관계는 아무해도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이다보니 자유롭게 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관계를 규율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힘의 논리에 따라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3)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법령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다소 완화하고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태도도 취하고는 있습니다.
(4) 근로자라고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