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원칙적으로 배관 수선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하수구가 막힌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리 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배관이 막혀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통상 이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다만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관리 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고장은 임차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수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고깃집 특성상 기름기 배출이 원인이라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③ 반대로 건물 노후화나 배관 설계 자체의 문제로 배관 구조상 필연적으로 막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과실과 무관하므로 임대인이 대규모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수구가 막힌 원인을 전문업체 내시경 점검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유지·청소를 했다는 자료(영수증, 점검 이력)를 보관해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준비를 하세요. 셋째, 배관 구조 자체의 문제로 판단되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수선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선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