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옆가게 화재로 인해 천정부 전선이 모두 녹고, 실내 인테리어, 기계장비들은 분진,그을음으로 재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난 가게는 보험이 없고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진행 중인데 인테리어, 장비는 전손 처리로 철거, 보험사 잔존물 경매 처리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보험금으로는 인테리어와, 장비를 구입할 수 없어 폐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과실이 아닌 이유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옆가게와 저희 가게 임대인은 다릅니다)
김희성 변호사
인접건물의 화재로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되어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