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파트로 일하는 직원, 풀타임 바꾸면서 퇴직금 미리 정산해도 되나요?

Q

3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주신 아주머니를 이번에 풀타임(종일 근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적법요건으로 보지는 않으니 미리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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