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고가의 물건들로 즐비한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파손 책임을 모두 근로자의 몫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의 특수성, 제품의 파손 가능성, 이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하여야 파손을 막을 수 있는지의 정도 및 동일한 사건의 발생 빈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통상의 일반 근로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노동법적인 문제에서 국한해 보면 이의 파손된 고의/과실여부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전혀 다른 국면에서 민사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