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 증액 5% 상한 규정(제11조)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갱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새로 체결하는 재계약(합의갱신)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질이 갱신요구권 행사에 해당한다면 5% 상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이를 구체화합니다. ② 이 상한 규정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아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상 다수의 해석입니다. ③ 따라서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면,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만약 5%를 초과한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세요(구두 협의만으로는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임대차 개시 후 10년 이내, 갱신거절 사유 부재 등)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하세요. 셋째, 5%를 초과한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