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입간판을 고의로 파손했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의로 간판을 넘어뜨리거나 훼손한 정황이 CCTV에 담겼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②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63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주의(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③ CCTV 영상은 형사 고소·민사소송 모두에서 핵심 증거가 되므로, 가해자 특정 및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CCTV 영상을 훼손 정황이 담긴 구간별로 백업해 두고, 파손된 간판의 수리·교체 비용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둘째, 가해자가 특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수리비, 반복 파손에 따른 예방비용 등)을 함께 청구하세요. 셋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파손이라면 간판 위치·고정 방식을 개선하고, 보험사의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점검해 향후 유사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