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아는 다른 가게 사장이 있습니다. 내부사정을 좀 알게되었는데 자식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약속한 급여를 안 준답니다. 일한 시간 대비 급여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미준수는 당연하고 1/4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다른 일자리 찾아 가게 도망간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가 대신 고발 가능한 부분인가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제3자의 고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제3자가 근기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니 가능은 할 것입니다.
(2) 다만, 부모/자식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가게라면 근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굳이 (그 자식이 문제삼지 않는데) 제3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