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저는 복수국적이라 외국 불행사 서약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거는 내년 2024년 만 22세 되는데, 제 생일은 12월 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2024년 12월 제 생일 안 지나더라도 아직 서약 가능한가요?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데, 내년(2024년) 만 22세가 되고 생일이 12월인 경우, 2024년 12월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아직 서약이 가능한지(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나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만 22세가 되기 전(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서약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즉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의 생일이 12월이라면, '2024년 12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즉 생일 전이라면 아직 가능). ④ 즉 만 22세 생일 전이라면 원하시면 언제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가능합니다.
'성별에 따른 요건(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군 복무 후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경우: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남성은 만 22세 전 또는 병역 이행 후 2년 내에,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서약해야 하므로, 본인의 성별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때에는, 신청자가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즉 (미국 등에서 출생한 경우)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부모의 출산 당시 외국 체류·거주 관련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본인이 원정출산에 해당하는지,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출입국사무소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정확한 요건·필요 서류(원정출산 관련 등)·신청 방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만 22세 생일 전에 서약을 하시되,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생일 전까지 서약을 마쳐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생일이 12월이라면 2024년 12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서약이 가능하고(생일 전이면 아직 가능), ②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생일 전 또는 군 복무 후 2년 내에, 여성은 만 22세 생일 전까지 서약해야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므로 본인의 성별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시며, ③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시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정출산에 해당하는지·입증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④ 정확한 요건·필요 서류·신청 방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여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만 22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생일이 12월이라면 2024년 12월 생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2세 생일 전 또는 군 복무 후 2년 내에, 여성은 만 22세 생일 전까지 서약해야 하고, 서약 시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확인하여 생일 전에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