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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직원하고 휴게시간 30분 무급/유급 문제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간에 밥을 먹거나 집에 일찍 퇴근하고 쉬었는데 유급이 될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며, 그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 여부가 불확실하여) 휴게시간 길이나 위치 등이 적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위의 언급된 식사시간이나 근무중 집에 가서 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정해두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보시고 명문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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