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 주찬단속 벌칙금 무조건내야하나요?
김희성 변호사
배달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토바이로 배달시 주차단속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부과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경찰이며, 범칙금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