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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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범죄의 예비 처벌 규정이 있고, 그 글의 내용이 예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의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가 아닌 미수범 처벌도 가능한데 미수범 역시 별도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