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지 거의 2년이고 주 5일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했는데, 점장이 가게를 내놓은 것을 근무자인 본인은 몰랐고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2주만 더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알겠다고 함), 주휴수당은 계약 시 없다고 하여 받지 않기로 했는데 문제는 퇴직금이고(점장은 퇴직금도 못 주고 50만 원만 더 준다고 함, 4대보험은 미가입), 점장에게 퇴직금 얘기를 할 때 어떤 법을 이야기해야 하며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것)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② 따라서 그러한 약정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③ 즉 '주휴수당 없음'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발생 요건과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은 주 5일, 밤 10시~오전 7시(휴게시간 제외 하루 약 8시간)씩 근무하여 주 15시간을 훨씬 넘고, 근무 기간도 거의 2년(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한 후,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대략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④ 질문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급여액·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 ⑤ 즉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점장이 '50만 원만 더 준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3. '지급 거부 시 대응(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장님이 주휴수당·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점장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을 근거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를 위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가게가 팔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2년 근무하셨으므로 3개월 이상이어서, 해고 30일 전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주 15시간 이상+개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②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거의 2년 근무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의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점장이 50만 원만 주려는 것은 부당), ③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근무 기록)를 확보하여 점장에게 주휴수당·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 통상임금)도 함께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데 거의 2년 근무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365)'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50만 원만 주려는 것은 부당). 근무 자료를 확보해 지급을 요구하시되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