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청에서 구약식 판결을 내렸을 경우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2. 판결이 내려졌는데 못 받은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 판결을 받은 후 체불 임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금 체불 판결 이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판결 확정: 법원 판결이 확정(항소·상고 포기 또는 기간 경과)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임의 이행: 사용자(피고)가 판결 이후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자발적 이행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를 통해 회수합니다.
체불 임금 지급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자발 이행 시: 판결 확정 후 사용자가 바로 지급하면 즉시 받습니다. ② 강제집행 시: 예금 압류는 수일 내에 처리됩니다. 급여 압류는 매월 급여 지급일에 압류 금액이 법원에 공탁되고 배당 절차 후 지급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③ 재산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액체당금: 임금 체불 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퇴직자 한정). ② 신청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도 체불 사실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③ 지급 기간: 소액체당금은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④ 지급 한도: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 퇴직금 300만 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