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 1천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 없이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같이 하려던 것이 잘 안 되어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취소되었고,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2달째 피하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주위에 알아본 결과 1천만 원씩 투자는 거짓말이었고 자기 돈 1천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지인의 말도 들음, 본인에게는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투자 의사·능력이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허위 투자 계획 제시, 수익 보장 약속 등)'가 있고, ㉡ 그 말을 믿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금전을 제공하며, ㉢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따라서 그 동생이 '처음부터 (함께 투자하여 사업을 할) 진정한 투자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의 판단(처음부터 허위였는지)'을 안내드립니다. ① 투자금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에 따라 판단합니다. ㉠ '처음부터 투자 의사가 없었거나 실현 불가능했던 경우': 투자 계획이 처음부터 허위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면(즉 애초에 함께 투자할 생각이 없이 돈만 받으려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잘 안 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 분쟁(투자금 반환 등)에 해당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동생이 ㉠ '각자 1천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이 거짓말이었고(자기는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 받은 돈(1천만 원)을 200만 원만 (사업에 명목상) 쓰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 질문자님에게는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은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이러한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증거로는, ㉠ 투자를 요청한 문자·카카오톡(투자하자고 한 내용), ㉡ 계좌 이체 내역(돈을 보낸 내역), ㉢ 투자 설명 자료(있다면), ㉣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한 대화 내용, ㉤ 동생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정황(지인의 진술 등) 등을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증거로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사기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병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사기)와 병행하여, 민사상 '투자금(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형사(사기 처벌)와 민사(돈 회수)를 함께 진행하여, 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③ 형사 처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죄는 기망행위(허위 투자 계획·수익 보장 등)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생이 처음부터 진정한 투자 의사 없이 투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② 처음부터 투자 의사가 없었거나 실현 불가능했으면 사기이나 실제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민사 분쟁인데, 동생이 각자 1천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이 거짓이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③ 투자 요청 문자·계좌 이체 내역·거짓말한 대화 내용·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④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투자금(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진정한 투자 의사 없이 투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10년 이하 징역 등). 실제 투자 후 손실이 난 것은 민사 분쟁이나, 동생이 각자 투자한다는 것이 거짓이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요청 문자·계좌 이체 내역·거짓말 대화 등을 확보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 투자금 반환 청구도 병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