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중3이고,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3일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이도 또 저도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해당 교육도 받았구요. 일단 아이도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징계자체도 크지 않아서 중학교 학폭이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중학교 학폭기록이 남을 거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기록이 남게되면 당장 대학입시에 큰 리스크가 될 같아 걱정입니다. 중학교학폭 사회봉사 처분 삭제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중학교 학폭 관련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회봉사의 경우 학폭위 징계 4호 처분에 해당합니다. 4호 처분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해당 기록이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학생이 중3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학폭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졸업 후 2년 후 삭제할 수 있기에 학생이 고2가 되는 해에 기록은 삭제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학폭 기록이 걱정하시는 대학입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