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도 있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회사여서 멀쩡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었고, 본인은 일당도 못 받았는데 재판 날짜가 잡힌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은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으나, 법원·검찰에서는 대부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즉 '이 일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미필적 고의),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③ 그래서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이 기본적으로 징역 5년 정도로 무겁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몰랐다고 하여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의 방어(고의 부존재 등 다투기)'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미 재판이 잡혔으므로(기소되었으므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② 방어를 위해서는, 사안·상황에 따라 ㉠ 사실관계적인 부분(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가담하게 되었는지), ㉡ 법리적인 부분(고의가 있었는지 등), ㉢ 증거와 증거법칙적인 부분, ㉣ 형사 절차·실무적인 부분, ㉤ 양형 요소적인 부분(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응해야, '무혐의(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특히 질문자님처럼 ㉠ 사업자등록·근로계약서까지 있어 정상적인 회사로 믿었던 정황, ㉡ 일당도 받지 못한 사정(단순 이용당한 피해자적 성격)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고의가 없었음(또는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징역형 구형이 많음), 고의 여부·양형 등의 판단이 복잡하여, 혼자서 대응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받아, 사안에 맞는 진행·대응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즉 이미 재판이 잡혀 있으므로, 서둘러 형사 전문(보이스피싱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가 없었음(또는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시 참고(정상적 회사로 믿은 정황·조직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 등 정상적인 회사로 믿을 만한 자료, 그 일을 하게 된 경위(구인 광고 등), 일당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정리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그 조직(주범 등)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협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이스피싱은 몰랐더라도 법원·검찰이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검찰 구형이 기본적으로 징역 5년 정도로 무겁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② 이미 재판이 잡혔으므로 사실관계·법리(고의 여부)·증거·양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방어해야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사업자등록·근로계약서까지 있어 정상적인 회사로 믿은 정황과 일당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소명하시며, ③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판단이 복잡하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면밀한 상담을 받아 서둘러 재판에 대응하시고, ④ 정상적인 회사로 믿을 만한 자료·가담 경위·일당 미수령 사정 등을 정리하고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사에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보이스피싱은 몰랐더라도 법원·검찰이 대부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겁게 처벌(징역형 구형이 많음)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재판이 잡혔으니 사실관계·고의 여부·양형 등을 적절히 다투어야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업자등록·근로계약서로 정상적인 회사로 믿은 정황과 일당도 못 받은 사정을 고의가 없었음의 근거로 소명하십시오. 처벌이 무겁고 판단이 복잡하니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서둘러 선임해 대응하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조직 정보를 수사에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