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면 수익을 챙겨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투자한 곳이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고(그쪽은 해외로 도주, 증거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분 변제를 하였으며, 당시 변제를 못 해 준 사람도 있어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상황에서(계약서에 문제 생길 시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이자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음), 이 사람이 출소 후 '지금까지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니 원금을 달라'고 하여, 지쳐서 못 챙겨줄 것 같으니 고소하라고 하고 싶은데, 형사적·민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미 형사(사기 등)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일사부재리)'을 짚어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이 투자금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을 살고 나오셨다'면, 그 형사 사건(투자금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일사부재리),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 사람이 (질문자님이 처벌받은 것과 별개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며 다시 고소하는 경우, 그것이 이미 처리된 사건과 동일한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상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사람이 (질문자님의) 형사 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② 만약 배상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집행권원이 없다면, 그 사람이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음(계약 내용 검토 필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의 '투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투자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문제 생길 시 원금은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자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③ 이 경우, ㉠ '원금 보장'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 '이자'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변제받은 돈은 이자이고 원금은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이자 책임 없음)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반대로, 만약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차용(빌린 돈)'의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⑥ 즉 계약의 성격(투자인지 차용인지)과 원금·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계약서 검토·변제 내역 정리)'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것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원금 보장·이자에 관한 조항 등)'을 검토하여,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아울러, 이미 변제한 금액(부분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그 사람이 주장하는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라는 것이 맞는지(원금부터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변제는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되는 것은 아니나, 약정·법리에 따라 다름). ③ 즉 계약서와 변제 내역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청구가 타당한지, 질문자님의 지급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투자금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을 살고 나오셨다면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으신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으나(일사부재리, 다만 새로운 사실인지 따져 보아야 함), ② 그 사람이 형사 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하시고(있으면 강제집행 가능, 없으면 별도 민사소송 필요), ③ 통상의 투자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자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어 그 사람이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할 수 있고(차용이라면 법정 이자율 초과분은 지급 의무 없음), ④ 정확한 것은 계약서 내용과 변제 내역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청구가 타당한지·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투자금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을 살고 나오셨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받으신 것이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실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일사부재리). 통상 투자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정이 있어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자 책임' 약정이 없어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차용이면 법정 이자율 초과분은 지급 의무 없음). 계약서와 변제 내역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의 타당성·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