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다니다 보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집들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호출에 바로 응답해주면 그나마 낫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면 시간을 통째로 낭비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같은 건물에서 이전 배달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그 건물 다른 세대의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주거침입 같은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평소 배달로 인하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침입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목적으로 출입한 것이고, 배달 당시 현관문 밖에서 배달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문 앞으로 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평소에도 배달 목적으로 현관에 출입한 경우라면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