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때마다 공동현관 안 알려주는 잡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호출 바로 받으면 괜찮은데 잠수티버리는 집은 시간낭비가 삼하네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건물에서 배달 주문을 통해 알게된 비밀번호를 건물 내 다른 집에서 주문 들어왔을때 사용해도 되나요? 주거침입 등의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평소 배달로 인하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침입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배달목적으로 출입한 것이고, 배달 당시 현관문 밖에서 배달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문 앞으로 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평소에도 배달 목적으로 현관에 출입한 경우라면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