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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에 특정 질환명을 넣어도 되나요?

Q

혈압낮춰김밥 혈당조절김밥 이런식으로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식품에 질환명을 넣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 명칭에는 질명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혈당 조절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금지될 우려가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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