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인 경우, 만 18세에 이중국적을 취득해야 하는지, 군대 제대 후 2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 출생 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이미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그 자녀는 (미국의 속지주의로 미국 국적을, 한국의 속인주의로 한국 국적을 함께 가져) 이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② 즉 별도로 '만 18세에 이중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시부터 이미 복수국적(한국·미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③ 따라서 이중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22세 전)'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은 복수국적을 부분적으로(일정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② 즉 (만 18세가 아니라)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것이 복수국적 유지의 기본 요건입니다. '남성의 경우(병역 이행 후 2년 이내 서약 가능)'를 안내드립니다. ① 남성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서약을 하지 못하여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병역 의무를 해소(병역을 마치거나 면제)한 후 2년 이내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남성은 ㉠ 만 22세 전에 서약하거나, ㉡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남성)이 '군대 제대 후 2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제출하면 되는지' 물으신 것은 맞습니다(병역 이행 후 2년 이내 서약 가능). ④ 즉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서약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즉 원정출산(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출산)으로 태어난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부모의 출산 당시 외국 체류·거주 관련 서류 등)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본인이 원정출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이미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만 18세에 이중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복수국적을 유지할 것인지가 문제이고, ②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며, ③ 남성의 경우 만 22세 전 서약을 놓치더라도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 2년 이내까지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물으신 '군대 제대 후 2년 안에 서약'하는 것이 맞고(병역 이행 후 2년 이내 서약 가능), ④ 다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면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부모의 출산 당시 외국 체류·거주 관련 서류 등)를 제대로 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법무부 국적과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이미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만 18세에 새로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복수국적을 유지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고, 남성은 이 기간을 놓쳐도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서약하면 되므로 '군대 제대 후 2년 안에 서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서약하려면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