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아르바이트생, 그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벌에 영향을 미치나요?

Q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이후 폭행 사건으로 입건됐다는 사실이,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을 조사하는 데 어떤 고려사항이 되는지, 가중처벌 요소가 되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은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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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폭행입건은 아르바이트생처벌과 무관하며 아르바이트생은 몇십만원정도의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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