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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사간 미성년자가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Q

편의점에서 술을 사간 미성년자가 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것이,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고려사항이 될까요? 또한 술을 사간 미성년자가 폭행을 했다는 것이 아르바이트생을 처벌하는데 있어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는지, 또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내준 아르바이트생은 결론적으로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폭행입건은 아르바이트생처벌과 무관하며 아르바이트생은 몇십만원정도의 벌금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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