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마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벽지가 더러워서 이미 벽지 전체 도배를 마쳤다'며 도배값 30만 원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입금해 준 상황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집주인과 말도 안 통하고 큰소리를 치는데 고소까지 가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연적인 벽지 노후(사용에 따른 것)는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 목적물(집)을 사용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벽지의 노후(오래되어 낡거나 색이 바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그 배상(도배값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즉 3년간 거주하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벽지가 낡거나 오염된 정도(자연적인 노후)라면, 임차인이 그 도배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왜냐하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소모·노후는, 임대차의 본질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그 대가로 월세를 받은 것). ④ 즉 자연적인 노후에 대한 도배값은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심각하게 오염·파손된 경우에는 배상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임차인의 '과실(고의·부주의)'로 벽지가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해당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② 즉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 임차인의 잘못으로 벽지를 심하게 훼손·오염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자연적인 노후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심각한 오염·파손인지'에 따라, 배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④ 즉 질문자님의 경우 벽지가 '자연적인 노후'로 낡은 것이라면 도배값을 낼 의무가 없으나, '심각한 오염·파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공제한 것에 대한 대응(반환 청구)'을 안내드립니다. ① 집주인이 (자연적인 노후에 대한) 도배값 30만 원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입금한 것이라면, 그 공제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그 벽지 오염이 '자연적인 노후'라면, 부당하게 공제된 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집주인에게 (자연적 노후이므로 도배값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3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3천만 원 이하) 등 민사소송으로 그 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부당하게 공제된 30만 원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자연적 노후임을 입증)'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벽지 오염이 '자연적인 노후(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였음이 인정되면, 임차인이 도배값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하게 공제된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승소 가능성). ② 다만, ㉠ 벽지의 상태(자연적 노후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심각한 오염·파손인지), ㉡ 그 입증(사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벽지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이사 나올 때의 벽지 사진 등)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③ 즉 자연적 노후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30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30만 원의 소액이므로, 소액사건심판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 목적물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벽지 노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배상(도배값)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3년 거주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벽지가 낡거나 오염된 정도(자연적 노후)라면 임차인이 도배값을 부담할 의무가 없고, ②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벽지가 심각하게 오염·파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연적 노후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③ 집주인이 자연적 노후에 대한 도배값 30만 원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면 그 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되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등으로 청구하시고, ④ 벽지가 자연적 노후였음을 입증할 자료(이사 나올 때 벽지 사진 등)가 있으면 유리하니 이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차 목적물의 자연적인 벽지 노후(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도배값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3년 거주 중 자연적으로 낡은 정도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심각하게 오염·파손된 부분은 배상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연적 노후에 대한 도배값 30만 원을 임의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요구하시되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하시고, 벽지 사진 등 자연적 노후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