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은 최소로 지정하고 연장근무나 추가근무 위주로 일 시키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시업장이라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3개월 이성 근무 중 해고 진행 시 원 소정근로시간으로 1달 근무시킨 뒤 내보내도 되는지 (그동안 연장근무 한 내용이 평균군로시간의 기준이 되는간 아닌지) 근로자가 계약매용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안인제 궁금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에 대한 부담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근로의무가 근로자에게는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것 외에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가 제공된다면 주휴수당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한다면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 요건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위 2번 논의 때문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1일 통상임금의 확정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와 잘 상의하여 근로조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