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짧게 적고, 실제로는 연장·추가근무 위주로 돌리는 방식을 생각 중입니다.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렇게 하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3개월 넘게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때, 그동안 실제로는 더 많이 일했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기준으로 한 달 근무시키고 내보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연장근무 해온 기록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직원도 이런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전제입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에 대한 부담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근로의무가 근로자에게는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것 외에 상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로가 제공된다면 주휴수당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니 이 부분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한다면 지급의무는 없으니 이 요건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위 2번 논의 때문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1일 통상임금의 확정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와 잘 상의하여 근로조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