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의 규정취지를 미루어 볼 때, 임금의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 3. 위 규정 및 판례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근로자의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그 기간을 불이익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임금 지급형태가 일당도급제인 경우에도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훈련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1982. 3. 24., 근기 1455-8213). 이 사안은 월~목 10시~17시, 금 10시~13시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단기 근로계약이므로, 예비군훈련일이 소정근로일(목요일)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통상적인 임금 항목이며, 예비군훈련 관련 별도의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