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 곳에서 급여가 실수로 더 많이 입금된 사실을 한 달쯤 뒤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알게 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초과 입금이 맞았지만 이미 사용한 상태라 즉시 반환이 어려워 분할 반환을 협의했고, 초과 입금액 전액을 분할로 반환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에 횡령죄나 다른 혐의로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이런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된다면 당연히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