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두 칸을 각각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2년 단위 계약을 갱신 없이 이어와서 이번 7월 말이면 5년째가 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두 칸을 함께 빌리는 조건으로 월세를 칸당 5만 원씩 깎아줘서, 합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5년간 별 탈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8월 1일부터 칸당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30만 원(합산하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60만 원, 부가세 별도)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쯤 두 칸 중 한 칸을 별도 사업자로 분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건물주가 이왕이면 8월 1일부터 오른 조건으로 새로 작성하자고 해서 결국 7월분까지는 기존 조건 계약서, 8월분부터는 인상된 조건 계약서, 이렇게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두 칸에 들인 인테리어 등 설비 투자비도 상당한데, 이번 7월이 지나면 그냥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상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영업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막막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5년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차임을 80%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법령의 개정으로 갱신요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고, 갱신시 보증금 월차임 인상 상한은 5%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요구를 주장하면서 5% 인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합의로 다시 계약서를 쓴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인상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중 계약이 존재하므로 어떤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