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어, 경찰의 귀가 명령 조치를 무시하고 말싸움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이 잡고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한 대 때린 상황에서(과거 쌍방과실로 벌금을 한 번 낸 적 있음),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견서가 와서 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에 경찰관 폭행이 겹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귀가 명령·제지 등)에 대하여 폭행(뺨을 때린 것)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합니다. ②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동종·이종의 과거 범죄 경력이 없다면, 대부분 '벌금 200만 원선'에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에 경찰관 폭행(뺨을 때린 것)'이 겹친 경우에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거나, ㉡ 단기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받는 사례·판례가 있습니다. ④ 즉 경찰관을 직접 폭행한 것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더 무거운 처벌(재판 회부, 집행유예 등)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피해 경찰관과)의 중요성'을 강조드립니다. ①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합의서 제출)'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즉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사과·합의서·처벌불원)를 이루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위해 (합의 대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시고,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하므로, 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선임·양형 자료 준비'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 사안은 (경찰관 폭행이 겹쳐)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므로, 변호인(변호사)을 선임하여 법리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②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 진지한 반성문, ㉢ 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계획적이지 않았음), ㉣ 초범(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다는 점 — 과거 쌍방과실 벌금은 다른 사안), ㉤ 재범 방지 노력, ㉥ 딱한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변론 등에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합의서·처벌불원)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②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리적 조력을 받으시며, ③ 반성문·우발성·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에 집중하여, 낮은 처벌을 받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뺨을 때림)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과거 동종·이종 전과가 없으면 대부분 벌금 200만 원선에서 처분받으나 경찰관 폭행이 겹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판단되어 정식 재판 회부·단기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고, ② 처벌을 낮추려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합의서·처벌불원)가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③ 사안이 무거우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리적 조력을 받으시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진지한 반성문·술에 취한 우발적 행위·재범 방지 노력·딱한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되, ④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변호인 의견서·변론 등에 힘을 기울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전과가 없으면 대부분 벌금 200만 원선이나 경찰관 폭행이 겹치면 죄질이 무겁게 판단되어 정식 재판 회부·단기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받는 사례가 있어 무거운 처벌이 우려됩니다. 처벌을 낮추려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합의서·처벌불원)가 매우 중요하니 이에 집중하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성문·우발성·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