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만 하고 항소장(항소이유서)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1심 선고 후 2주가 지난 상황에서, 본인이 일 때문에 바빠 우편 등을 제때 받기 어려워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려는데, 상대의 항소가 때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항소장만 제출하고 시간 끌기용일 수도 있다고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그 두 가지 경우(2심이 안 열리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반환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항소 기각 여부는 형사·민사에 따라 다름'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이 '불변기간(엄격히 지켜야 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항소만 하고 이유서를 안 내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더라도(민사는 항소이유서 미제출이) 곧바로 항소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는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님). ③ 즉 형사 사건이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나, 민사 사건이면 그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의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비 반환은 선임 계약서에 약정을 기재하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2심이 안 열리는 경우(항소 기각 등) 변호사 선임비를 반환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한 사유(2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가 발생하면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선임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② 즉 변호사 선임비(착수금)의 반환 여부는, 법으로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계약(약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③ 따라서 선임 전에, '만약 상대의 항소가 기각되어 2심이 열리지 않는 경우 등에는 착수금(선임비)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두시면, 그 경우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임 시기 조정도 고려'를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상대가 항소만 하고 항소이유서를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 항소가 기각될지, ㉡ 실제로 2심이 진행될지가 아직 불확실하므로, ㉢ 무리하게 지금 선임하기보다, 상황(항소이유서 제출 여부, 2심 진행 여부 등)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② 다만 질문자님께서 우편 수령 등이 어려워 미리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이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선임하시면 됩니다. ③ 즉 선임 시기·반환 조건을 잘 정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확인하시고(형사면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될 수 있으나 민사면 그것만으로 기각되지 않음), ②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2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착수금(선임비)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선임 계약서에 기재하여, 그 경우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③ 상황(항소이유서 제출·2심 진행 여부)을 지켜본 후에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므로, 선임 시기·반환 조건을 잘 정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소송은 항소이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이 불변기간이어서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도 곧바로 항소 기각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② 변호사 선임비(착수금) 반환은 법으로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2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선임 계약서에 기재하면 그 경우 반환받을 수 있으며, ③ 상대가 항소만 하고 항소이유서를 아직 내지 않아 2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니, 선임 시기·반환 조건을 잘 정하여 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 조건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사소송은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은 그것만으로 기각되지 않으니, 본인의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 선임비 반환은 계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2심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착수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선임 계약서에 기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니 상황을 지켜본 후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니, 선임 시기·반환 조건을 잘 정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