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기인이나 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미국시민권자가 있어야 하는지요? 있어야 한다면 1명만 있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려면, 한국의 발기인이나 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1명만 있으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설립자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에 법인(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설립자(발기인·이사 등)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외국인(한국인 등)도 미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가 없어도 됩니다. ③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를 반드시 발기인·이사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법인 설립 형태(LLC·C-Corp·S-Corp)'를 안내드립니다. ① LLC(유한책임회사): 외국인도 단독으로 미국 LLC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C-Corp(주식회사): 외국인도 C-Corp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 시 미국인(시민권자) 요건은 없습니다. ③ S-Corp: 다만 'S-Corp'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은 S-Corp이 아니라 'C-Corp나 LLC'로 설립해야 합니다. ④ 즉 외국인은 LLC나 C-Corp로 설립할 수 있고, 이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S-Corp만 외국인 주주가 안 됨).
'설립 시 필요한 사항(등록 대리인·주 선택·EIN·계좌)'을 안내드립니다. ①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미국 현지 주소와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이 필요합니다(법인을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하는 사람·업체). ② 주(State) 선택: 델라웨어, 와이오밍, 플로리다 등 세금·규제가 유리한 주를 선택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EIN(세금 번호): 미국 국세청(IRS)에 'EIN(고용주 식별번호)'을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현지 은행 계좌: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⑤ 즉 미국 현지 주소·등록 대리인, 주 선택, EIN 신청, 법인 계좌 개설 등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은, 설립 형태(LLC·C-Corp 등) 선택, 주 선택, EIN·계좌 개설 등 여러 절차가 있고 세무·법률상 고려할 점이 많으므로,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전문가(미국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본인의 사업 목적·구조에 맞는 설립 형태·주를 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비자(주재원 비자 등)와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이민 전문가와도 상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설립자(발기인·이사)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도 미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② 외국인은 LLC(단독 설립 가능,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불요)나 C-Corp(이사회에 미국인 요건 없음)로 설립할 수 있고 다만 S-Corp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어 C-Corp나 LLC로 설립해야 하고, ③ 설립 시 미국 현지 주소·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주(델라웨어·와이오밍·플로리다 등) 선택, EIN(세금 번호, 외국인도 신청 가능) 신청, 법인 계좌 개설(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등이 필요하므로, ④ 설립 형태·주 선택·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전문가(미국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비자와 연계하려면 이민 전문가와도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설립자(발기인·이사)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도 LLC나 C-Corp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S-Corp만 외국인 주주가 안 됨). 설립 시 미국 현지 주소·등록 대리인, 주 선택, EIN 신청(외국인도 가능), 법인 계좌 개설 등이 필요합니다. 설립 형태·절차가 다양하고 세무·법률상 고려할 점이 많으니,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전문가(미국 변호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