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려면 미국시민권자가 설립자로 참여해야 하는지요?

Q

한국의 발기인이나 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미국시민권자가 있어야 하는지요? 있어야 한다면 1명만 있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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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려면, 한국의 발기인이나 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미국 시민권자가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한다면 1명만 있으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설립자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에 법인(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설립자(발기인·이사 등)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외국인(한국인 등)도 미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가 없어도 됩니다. ③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를 반드시 발기인·이사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법인 설립 형태(LLC·C-Corp·S-Corp)'를 안내드립니다. ① LLC(유한책임회사): 외국인도 단독으로 미국 LLC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C-Corp(주식회사): 외국인도 C-Corp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 시 미국인(시민권자) 요건은 없습니다. ③ S-Corp: 다만 'S-Corp'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은 S-Corp이 아니라 'C-Corp나 LLC'로 설립해야 합니다. ④ 즉 외국인은 LLC나 C-Corp로 설립할 수 있고, 이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S-Corp만 외국인 주주가 안 됨). '설립 시 필요한 사항(등록 대리인·주 선택·EIN·계좌)'을 안내드립니다. ①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미국 현지 주소와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이 필요합니다(법인을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하는 사람·업체). ② 주(State) 선택: 델라웨어, 와이오밍, 플로리다 등 세금·규제가 유리한 주를 선택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EIN(세금 번호): 미국 국세청(IRS)에 'EIN(고용주 식별번호)'을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현지 은행 계좌: 법인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⑤ 즉 미국 현지 주소·등록 대리인, 주 선택, EIN 신청, 법인 계좌 개설 등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은, 설립 형태(LLC·C-Corp 등) 선택, 주 선택, EIN·계좌 개설 등 여러 절차가 있고 세무·법률상 고려할 점이 많으므로,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전문가(미국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본인의 사업 목적·구조에 맞는 설립 형태·주를 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비자(주재원 비자 등)와 연계하려는 경우에는 이민 전문가와도 상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설립자(발기인·이사)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도 미국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② 외국인은 LLC(단독 설립 가능,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불요)나 C-Corp(이사회에 미국인 요건 없음)로 설립할 수 있고 다만 S-Corp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어 C-Corp나 LLC로 설립해야 하고, ③ 설립 시 미국 현지 주소·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주(델라웨어·와이오밍·플로리다 등) 선택, EIN(세금 번호, 외국인도 신청 가능) 신청, 법인 계좌 개설(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등이 필요하므로, ④ 설립 형태·주 선택·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전문가(미국 변호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비자와 연계하려면 이민 전문가와도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설립자(발기인·이사)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도 LLC나 C-Corp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S-Corp만 외국인 주주가 안 됨). 설립 시 미국 현지 주소·등록 대리인, 주 선택, EIN 신청(외국인도 가능), 법인 계좌 개설 등이 필요합니다. 설립 형태·절차가 다양하고 세무·법률상 고려할 점이 많으니,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전문가(미국 변호사·회계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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