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쯤 면허정지에 벌금은 없었고 2년전에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주다가(시동걸고 바퀴만 돌렸음) 신고로 면허취소 당했는데 억울해서 변호사선임(500만원) 했는데 벌금으로500만원 나왔구요.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길에 음주단속에 면허정지수치 나왔습니다. 이번에 면허를 다시 취득했는데 3진이라 실형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면허취소에 벌금형이라는데 지난번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대출받아서 내서 갚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자금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분양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좋다보니 한동안 벌이도 안좋아서 너무 힘든상황 이네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음주운전 3회 위반(3진) 시 처벌 기준과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음주운전 3진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② 3회 이상 적발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0.08~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③ 사망·상해 가중 처벌: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면허 취소: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② 결격 기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3년간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일반 음주운전 1회 취소는 1년). ③ 교통안전교육: 면허 재취득 전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적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음주측정 불응 금지: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의제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② 변호사 선임: 3회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③ 반성 정황 확보: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 합의, 피해 보상 등 반성 정황을 준비합니다. ④ 정식 재판 청구: 약식 명령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