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오라고 하는데, 참고인 조사는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찰이 오라고 강요하는 상황에서,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을 본인이라고 확신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수 없으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 조사에 응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참고인(사건의 참고가 될 만한 사람) 조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수사(강제로 출석시키는 것)'를 할 수는 없습니다. ② 즉 참고인은 출석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만약 질문자님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로 바뀌는 경우'에는, 조사에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이 발부될 수 있음). ④ 즉 참고인 단계에서는 강제할 수 없으나, 피의자로 전환되면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게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범죄(명예훼손·모욕 등)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② 게임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③ 즉 게임 채팅·음성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게임 안에서의 일이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게임 내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상 정보로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음(본인으로 지목된 이유)'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왜 이것을 본인이라고 확신하는지' 물으셨는데, 이는 게임상의 정보로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즉 게임상 아이디,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접속 IP 등에 사용자의 정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계정)를 사용한 '실제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수사기관은 게임 회사로부터 그 계정의 가입 정보·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여, 실제 행위자(질문자님)를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게임상 정보로 행위자가 특정되므로, 본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 참고인 단계라면 출석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게임 내 행위도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성실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혐의 내용)를 확인하시고, ㉠ 혐의가 있다면 반성·합의 등을 통해 대응하시고,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대화 내용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게임 내 행위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참고인 조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강제 출석)를 할 수는 없어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는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이 발부될 수 있음), ② 게임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게임 안에서의 일이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③ 게임상 아이디·이메일·접속 IP 등에 사용자의 정보가 남아 있어 그 캐릭터의 실제 행위자를 찾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행위자로 특정된 것이니, ④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혐의 내용을 확인하여 혐의가 있으면 반성·합의로, 억울하면 소명 자료로 성실히 대응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수 없어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게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명예훼손·모욕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게임 안의 일이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게임상 아이디·이메일·접속 IP 등으로 실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어 본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성실히 대응하시되,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