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가 아니라 방관죄 등 다른 죄에 성립이 된다면 어떤것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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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절도죄는 본래 처벌 정도 수위가 높습니다.
특수절도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다만, 소년범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나 수사단계에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달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