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우선 한국인이고, Instargram 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저를 사칭하고, 범죄자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휘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당사에 범죄자 계정 신상정보를 요구해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면 쉽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칭 계정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신상정보만 알면 됩니다. 1. Instargram 본사가 캘리포니아이니, 반드시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선임해야 당사 협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한국에서 고소를 할 것이므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칭계정 이용자 정보를 알아내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실력이 있는 변호사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가 가장 저렴한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이용자 정보를 얻는데까지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까요? 3.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1.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선임해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instargram 본사와 소송을 해야 한다면 캘리포니아 변호사가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보통 소송을 시작해야 정보 공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단순히 협조를 받는 것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협조가 안되기때문에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겁니다. 한국에서 고소를 해도 당사자가 한국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있는 곳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instargram을 상대로 진행을 하려면 한국에 instargram 지사가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겁니다.
3. 한국 변호사나 미국 변호사나 차이가 없을 거 같고 중요한 것은 영어로 소통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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