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인데,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불특정 다수가 본인을 사칭하고 '범죄자'라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 본사에 사칭 계정의 신상정보를 요구해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면 (신상정보 확보가) 쉽다고 들은 상황에서, ① 반드시 캘리포니아(인스타 본사 소재) 변호사를 선임해야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② 비용이 가장 저렴한 웨스트버지니아주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용자 정보를 얻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③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반드시 캘리포니아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사와 소송 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인스타그램 본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② 다만, 인스타그램 본사(캘리포니아 소재)와 소송을 해야 한다면, 그 관할(캘리포니아)의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③ 그리고 보통 이러한 사칭·명예훼손 계정의 이용자 정보(신상)를 얻으려면, 단순한 요청만으로는 어렵고, '소송을 시작해야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즉 반드시 캘리포니아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이 필요하면 그 관할 변호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협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원의 명령)을 통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단순히 '협조를 받는 것'은 변호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② 즉 인스타그램이 (수사기관·개인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도움(정보 공개 명령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사칭 계정 이용자를)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그 이용자(당사자)가 한국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④ 즉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있는 곳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실익이 큰데, 사칭 계정의 실제 이용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우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웨스트버지니아 변호사 등)만으로 간단히 이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소송 등 절차가 필요하여 비용도 그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비용은 개별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진행하려면 한국 지사를 특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를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이 한국에서 인스타그램(메타)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한국에 인스타그램(메타)의 지사가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그 지사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미국 본사를 직접 상대하기 어렵다면, 한국 내 지사를 통한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한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든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영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④ 즉 한국 지사 특정 등 국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우선 검토하시고, 미국 변호사가 필요하면 영어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변호사 고용 방법(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 미국 로펌·변호사에게 직접 이메일·화상 등으로 연락하여 선임하거나, ㉡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법자문사·로펌을 통하거나, ㉢ 한국 로펌의 해외 네트워크(제휴)를 통해 소개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② 다만 앞서 본 대로, 비용·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하므로(단순 요청으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 먼저 한국에서 가능한 방법(한국 지사 특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삭제 요청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미국 변호사 고용은 위 방법으로 가능하나, 실익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인스타그램 본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본사(캘리포니아 소재)와 소송을 해야 한다면 그 관할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칭 계정의 이용자 정보는 단순 요청으로는 어렵고 소송을 시작해야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② 단순히 협조를 받는 것은 변호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협조가 안 되어 법원의 도움(정보 공개)을 받는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사칭 계정 이용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한국에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워 저렴한 비용만으로 간단히 정보를 얻기는 어렵고 비용은 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③ 한국에서 인스타그램(메타)을 상대로 진행하려면 한국에 지사가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한국 변호사든 미국 변호사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영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④ 미국 변호사 고용은 미국 로펌에 직접 연락하거나 국내 외국법자문사·한국 로펌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비용·실익을 신중히 따져 결정하시고 먼저 국내에서 가능한 방법(한국 지사 특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삭제 요청 등)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캘리포니아 변호사여야만 협조를 받는 것은 아니나 본사와 소송 시 그 관할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칭 계정 이용자 정보는 단순 요청이 아니라 소송(법원의 정보 공개)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고소해도 당사자가 한국에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워, 저렴한 비용만으로 간단히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 메타 지사가 있다면 이를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미국 변호사는 로펌에 직접 연락하거나 국내 외국법자문사를 통해 고용할 수 있으나 비용·실익을 신중히 따져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