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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인간미, 타협이 될까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 그런데 동네상권이라 알바생이 잠재적인 손님이기도 합니다. 주변 지인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손님과 관계가 있겠네요. 오히려 부담이 더 합니다. 차라리 법대로 처리하면 깔끔한데 더시 얼굴 볼 수도 있는 입장이니 냉정하게 법대로 처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대. 좋안 관계도 유지하면서 깔끔하게 근로관계를 처리하는 타협점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법 적용의 애로점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장님의 배려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그러한 배려를 직원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사장님이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는 아쉬워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 어떨까요? 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인정머리가 없다고 보일수도 있지만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만든 법이니 이러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기본 이상은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 법 하나를 준수하지 못하여 노동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변치 마시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리하는 것이란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쫒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한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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