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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한국에 입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부모님과 어릴때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혼자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한국 입국은 할 수 있나요?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나요?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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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은 될 겁니다. 물론 공항에서 바로 잡혀 갈 수도 있고 일단 입국 한 뒤에 연락이 오고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입국 전에 고발된 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 받겠다는 것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나올 수 있어서 한국 귀국 전에 미리 한국에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미국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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