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초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성격 차이로 각방을 사용한 지 반년이 넘어(룸메이트처럼 각자 생활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출근하며 지냄), 이혼을 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한다면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사유(유책행위)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혼인 파탄을 일으킨 유책행위(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② 즉 협의이혼이 안 되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가 있음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제2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3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제4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제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성격 차이, 각방 생활 등)는 주로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성격 차이·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성격 차이 이혼은 입증이 까다로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그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일반인이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② 즉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 각방을 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그리고 그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거나 본인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승소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④ 즉 성격 차이 이혼은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음). ③ 따라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④ 즉 파탄 경위·책임을 정리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혼인 파탄을 일으킨 유책행위(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3년 이상 생사불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② 질문자님의 경우(성격 차이·각방 생활 등)는 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나 성격 차이 이혼은 일반인이 입증하기 까다로워 승소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③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니, ④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쟁점이 다양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며 준비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사유(유책행위)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각방 생활은 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나, 일반인이 입증하기 까다로워 승소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증거에 따라 다름). 또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니 책임 소재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쟁점이 다양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