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신체(각막)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다'는 의견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합의를 그냥 해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제시된 합의금은 170만 원인데 각막을 다쳤으므로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금액은 각막 손상의 정도(회복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각막을 얼마나 다쳤는지(손상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치료비, 후유장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손상의 정도·후유증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③ 따라서 각막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영구적 후유증이 남는지, 자연 회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 큰 금액의 소송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각막에 발생한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영구적 시력 저하·시력 상실 등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그 피해가 크므로 수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로 인한 ㉠ 향후 치료비, ㉡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소득 감소), ㉢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후유장해가 남는 심각한 손상이라면, 170만 원의 합의금은 매우 부족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즉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면 합의금이 부족하므로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자연 회복되는 손상이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반면, 각막 손상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후유증 없이 낫는 정도의 손상이라면, 실제 손해(치료비 등)가 크지 않으므로, 소송을 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기 어렵고 소송 비용·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 경우에는 (170만 원 등) 적정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④ 즉 자연 회복되는 손상이면 소송의 실익이 적으므로, 합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손상 정도 확인 후 판단)'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각막 손상의 정도(영구적 후유장해가 남는지, 자연 회복되는지)를 담당 의사·전문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 회복할 수 없는 손해(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실제 손해(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산정하여 소송 등으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시고, ㉡ 자연 회복되는 손상이라면 적정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손상 정도에 따라 합의·소송을 판단하시되, 후유장해가 우려되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것은 의료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각막을 얼마나 다쳤는지(손상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먼저 손상 정도(영구적 후유증이 남는지, 자연 회복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② 각막에 발생한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영구적 후유장해)라면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수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170만 원의 합의금은 매우 부족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으나, ③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어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④ 담당 의사·전문의를 통해 각막 손상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손해를 산정하여 소송을 검토하시고 자연 회복되면 합의를 고려하시되 자세한 것은 의료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손해배상 금액은 각막 손상의 정도(회복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영구적 후유장해)라면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으로 큰 금액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170만 원은 부족할 수 있으니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되는 손상이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어 적정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의를 통해 손상 정도를 확인한 후 판단하시되, 후유장해가 우려되면 서둘러 합의하지 마시고 의료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