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알바 면접 보면서 지원자들한테 예전 매장 얘기 들어보면 근로기준법 제대로 지키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자체를 안 주는 곳도 많고, 미성년자인데도 부모 동의서 없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내거나, 보건증도 일 시작하고 나서 받아오라고 한다더라고요. 저만 법대로 하느라 오히려 이상한 사장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다른 데는 안 그러던데요"라는 말 들으면 딱히 할 말도 없고요.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단속하는 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근로자가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다른 매장들을 직접 신고해서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주변의 사장님들이 근기법 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과거처럼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점검나와 적발되면 사업장에는 과태료나 벌금등이 부과되니 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요즘 경기도 과거와 같지 않다보니 그렇네요).
(3) 주변의 탈법행위에 대해 좀 무관심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고발하면 사장님과 무관한 사건에 고발인으로 불려 다녀야 하고, 주변 상인들과 관계도 경색되니 사장님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ㅠ).
꿋꿋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정의를 지키시는 사장님께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