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건물 사용자 외 외부 차량이 주차하고 갑니다. 잠시만 다녀 온다고 해서 매몰차게 안돼요 라고 할 수 없어 금방 오시죠? 라고 하고 잠깐은 주차 허용을 하니 오랜 시간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를 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하려고 해도 차량 내 전화 번호 없는 차도 많아 난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영업방해 라든지 처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김희성 변호사
가게 앞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방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면 가게에 앞에 무단 주차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방해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지라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주차시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도 고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