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1일날 유x블유홀딩스 라는 곳으로 수행비서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사대보험 X) 계약서를 7개월이상 못쓰고 있던 상황 2023년 07월 01일날 셀x선셋으로 근로계약서를 씀 (사대보험 시작) 지원금혜택 때문에 제가 유x블유가 아닌 셀링선셋으로 들어가게됬습니다. 2023년 0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쓴 셀x선셋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제가 2022년 11월21일 ~ 2023년 07월 31일 까지 다니면서 임금체불 (급여 지연지금이 2개월이 넘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조율을 해서 이런걸로 하지않고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않기위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할수있게하자 의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 제가 궁금한점은 이겁니다. 일단 18개월 이내에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산입이 소급적용 하려고하는데 이러면 4대보험 기간이 7개월이 되어서 가능한건가요? 2023년 1월1일 유x블유홀딩스 입사로시 시작해서 2023년 6월30일 까지 일한거로 하고 회사다니다가 권고사직 2023년 07월01일 ~2023년 07월 31일까지 셀x선셋 다니고 해고 이렇게해도 기간에 해당이되나요? 이렇게 시작점으로 해도 실업급여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그뒤에 일한 회사도 가능한건지요? 2. 실업급여도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급여 책정도 하나요? 다들 최저임금으로 신고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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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서2)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해야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경과하여 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려면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2022. 11. 21부터 소급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2023. 01. 01.로 소급가입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허위 신고이며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며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경력을 인정하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실제 입사일로 소급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이와는 별개로 2023. 01. 01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 했을 때를 가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월~금과 주휴일인 일요일(또는 토요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위의 개념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대략 7개월이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될 수 있지만 이는 평균값이기 때문에기간이 애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피보험 단위기간을 세어보아야 합니다.피보험 단위기간 단 1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