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성추행 성립되나요?

Q

만약에 저의 허벅지를 손끝으로 1초정도 툭 친 다른 사람을 성추행으로 제가 고소한다면 그 사람 징역형까지도 갈수가 있나요? 증거는 저의 진술뿐인 상황에서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실형(징역) 여부는 행위의 태양(방법·정도·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합의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도 충분히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일관성·구체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소리지름·도움 요청 등), 연락 내역 등 보강 증거가 있다면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신체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1초)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