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사장이 CCTV로 확인, 당일에는 쇼크로 안 아팠으나 다음 날부터 뻐근하고 전봇대에 머리를 박아 아파서 3일 입원 후 통원치료), 회사에 통원치료받으며 바로 출근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 몸 상태면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사직서를 메일로 보내라고 하여 근무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법을 몰라 사직서를 권했으니 권고사직인 줄 알고 '사유는 권고사직이라 적겠다'고 말함,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 함, 지청에 신고), ① 해고가 맞는지, ② 해고예고수당 청구로 해결이 잘 될지, ③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된 신고 상태에서 이직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해고인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사직서를 내지 말 것)'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회사가 '그만두라(같이 가기 힘들다)'고 했다면 해고가 맞으나, 본인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라고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해당 녹취록을 첨부하여 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나가라고 한 정황을 입증). ④ 즉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임을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고, 산재 여부도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다퉈보셔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② 특히, 출퇴근 도중에 회사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산재(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산재가 맞다면, ㉠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가 제한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③ 즉 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면, 그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산재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을 함께 다투시기 바랍니다. 3. '퇴직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직은 가능하나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퇴사(퇴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직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수 취업(이중취업)'이 문제되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즉 아직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서류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으로 오해받거나 4대 보험 처리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직 전에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해고·퇴직)를 정리하는 것이 좋으나,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중이라면 그 처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즉 이직은 가능하나 이중취업 문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사직서 미제출·산재/부당해고 검토·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자발적 퇴사가 되지 않도록), 회사가 나가라고 한 정황(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해고임을 입증하시고, ② 회사 주차장에서 당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며(산재라면 그 요양 기간 중 해고는 부당해고), ③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직은 가능하나 이중취업 문제에 유의하시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가 맞으나 본인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통화 녹음 등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한 정황을 입증하시고, ② 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다퉈보셔야 하며(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특히 출퇴근 도중 회사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고 산재가 맞다면 그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산재 여부를 확인하시며, ③ 퇴직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이직 자체는 가능하나 복수 취업(이중취업)이 문제되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되,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나가라(같이 가기 힘들다)'고 했다면 해고가 맞으나, 본인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적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통화 녹음 등으로 해고 정황을 입증하십시오. 특히 회사 주차장에서 당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면 그 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니, 산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3개월 이내)·해고예고수당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퇴직 처리 전 이직은 이중취업 문제에 유의하시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