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결제 실수(취소 오류)로 조사받았고 형사조정에서 50만 원 합의를 요구받았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Q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두 개를 구매하려다 키오스크 조작 실수로 한 개만 결제된 사실을 모른 채 지나쳤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형사조정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 당장은 절반만 지급 가능하다고 했으나 상대방이 전액이 아니면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해, 결국 월급날에 50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고의는 전혀 없었고 실수였는데, 형편에 비해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이상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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