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다른 사건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신규 선고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형(실형)이 집행됩니다. 이 경우 기존 형과 새 형이 누적됩니다. ②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선고: 집행유예가 효력 없이 종료(면소)된 이후에 새로운 범죄로 선고를 받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와는 별개입니다. 기존 실형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취소 위험이 없습니다. ③ 결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선고를 받는 것이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보다 불이익이 적습니다. 집행유예 만료 후 전과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과 기록 유지: 집행유예가 종료(면소)되었더라도 전과 기록(형사 처벌 사실)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누범 기간: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이 면제되었으므로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누범 기간입니다. ③ 초범과의 차이: 전과자(특히 동종 전과)는 초범보다 양형에서 불리합니다. 새로운 사건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피해자 합의: 피해자가 있다면 조속히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③ 재발 방지 노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교육 등 반성 정황을 준비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