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리그 오브 레전드, 5대5 게임)을 하던 중, 우리 팀 중 한 명이 상대 팀에게 죽었을 때, (그 팀원의)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 단지 '또 죽네 멍청한 놈'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특정성'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움'을 설명드립니다. ① 결론적으로, 그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② 즉 닉네임·캐릭터 이름 등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한 발언은, 아래에서 보듯 '특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다만 아래의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고의성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명예훼손죄(및 모욕죄)의 경우, ㉠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 ㉢ '고의성' 등이 성립해야 합니다. ② 이 중 '특정성'과 관련하여, 그 당시 사망한(죽은) 팀원을 (게임 내에서는) 특정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는 '온라인상의 캐릭터일 뿐, 실제 자연인(현실의 그 사람)을 지칭하거나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즉 게임 캐릭터·닉네임을 언급했더라도 그것이 현실의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특정성이 부정되는데, 질문자님은 닉네임조차 말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④ 따라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성 입증도 어려움'을 강조드립니다. ① 또한, '고의성' 여부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② 즉 단지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말('또 죽네 멍청한 놈')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따라서 특정성뿐 아니라 고의성 측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④ 즉 특정성·고의성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이 그 발언('또 죽네 멍청한 놈')만으로는, 닉네임·캐릭터를 특정하지 않아 특정성이 부정되고 고의성 입증도 어려워,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게임 중이라도 특정인을 지목하여 모욕·비하하는 표현(닉네임을 부르며 욕설 등)을 하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그러한 표현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특정성·고의성 부정)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이번 발언은 성립하기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되, 특정인을 지목한 모욕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 한 '또 죽네 멍청한 놈'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② 명예훼손죄·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고의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망한 팀원을 게임 내에서는 특정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는 온라인상의 캐릭터일 뿐 실제 자연인을 지칭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닉네임조차 말하지 않아 특정성이 더욱 인정되기 어려우며, ③ 고의성 여부에서도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단지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말은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④ 이번 발언은 성립하기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게임 중이라도 특정인(닉네임)을 지목하여 모욕·비하하는 표현을 하면 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그러한 표현은 삼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닉네임·캐릭터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 한 '또 죽네 멍청한 놈'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고의성이 필요한데, 게임 캐릭터는 실제 자연인을 특정하기 어렵고(질문자님은 닉네임조차 말하지 않음), 화가 나서 한 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인식(고의)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언은 성립하기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되, 게임 중이라도 특정인을 지목한 모욕은 성립할 수 있으니 삼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