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리 가게 앞 부지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면 소유자가 임의로 견인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주차금지 및 손해배상·주차료 청구 안내를 명확히 게시해 두면 무단주차자를 상대로 주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사유지 무단주차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주차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사전에 "주차 시 업무방해가 되며 주차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게시한 상태에서 반복적·의도적으로 주차를 방해한 경우라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성립 여지도 있으나, 고의성과 업무방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③ 사유지라도 소유자가 임의로 차량을 강제 견인하거나 파손하면 오히려 손괴죄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경찰 신고, 견인업체를 통한 사유지 무단주차 견인 등)를 거쳐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게 앞 부지에 주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위반 시 주차료·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게 게시하십시오. 둘째, 무단주차가 발생할 때마다 사진·영상으로 일시와 차량번호를 기록해 증거를 축적하십시오. 셋째, 반복 주차자가 특정되면 내용증명으로 주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이나 관할 경찰서에 업무방해 고소를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