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 중인데, 가해자가 (비슷한 일로)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것이 (사기 피해자인)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불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② 즉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형량)' 측면에서 보느냐, ㉡ 질문자님의 '피해 회복(돈을 돌려받는 것) 가능성'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각 측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④ 즉 관점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처벌 수위(형량)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형량)' 측면에서 본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② 즉 가해자가 (비슷한 사기 등으로)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면, 그러한 전력·행태가 (질문자님이 고소한) 이 사건의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해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즉 가해자에게 여러 건의 범죄·구속 전력이 있으면,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처벌 측면에서는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④ 즉 형량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돈을 돌려받는 것)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반면, 질문자님의 '피해 회복 가능성(돈을 돌려받는 것)' 측면에서 본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즉 가해자가 구속되어 여러 사건에 얽혀 있다면, ㉠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여러 피해자에게 물어줄 돈이 부족하거나), ㉡ 구속되어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되어, 실제로 피해 금액을 배상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즉 가해자가 여러 건의 사기로 구속된 상황이면, 피해자가 많아 배상 여력이 부족하여,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④ 즉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병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처벌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즉 ㉠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 별도로 '민사소송(사기 피해금 반환 청구)'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 두어, 다른 피해자·채권자보다 먼저 배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배상명령·민사소송 등으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④ 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②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형량) 측면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비슷한 일로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되어 그 전력·행태가 이 사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이나, ③ 질문자님의 피해 회복 가능성(돈을 돌려받는 것) 측면에서 본다면 가해자가 구속되어 여러 사건에 얽혀 있으면 재산이 없거나 배상 여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피해 금액을 배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④ 처벌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니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 두어 피해 회복을 도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된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형량) 측면에서는, 그러한 전력이 이 사건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면 피해 회복(돈을 돌려받는 것) 측면에서는, 가해자가 여러 사건에 얽혀 재산·배상 여력이 부족해져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민사소송·가압류 등으로 피해 회복을 병행하시되,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