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를 하여 경찰 수사 중 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대요.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일로 구속되었다네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형량) 측면에서 본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이나, 질문자님의 피해 회복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