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이 다 직원 편만 드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Q

생각하면 할수록 뭘 해도 직원한테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무태도가 영 별로인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문제있는 근무자에 대한 처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고심하시다시피 노동법 등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령이다보니 이보다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는 상황은 모두 사업주에게 리스크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근무태만 직원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니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사장님의 사업장 규모,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및 구체적으로 일하기 싫어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징표/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야 보다 효과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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